용혜인 ‘장관-의원 겸직’ 뜻 논란…국힘 “혜택 이해할 2030 있겠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재선)이 31일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사퇴하고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이 관례였기에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용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가 21·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참여해 당선된 뒤 당 제명 절차를 거쳐 원래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이 때문에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승계하게 된다. 원외정당이 되면 의정활동 경비와 인력, 정당보조금 등의 지원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했던 정의당은 전날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특권’이고 ‘청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받은 것도 큰 혜택인데, 장관을 하면서 의원직을 같이 하겠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청년 세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무임승차’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 2030 청년 세대에게 치명적인 모독”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활동을 했으나, 성평등위 소관 법률을 대표발의한 적이 없어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유지를) 호소했던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앞장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냐”며 “자격 미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