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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허위조작정보 27건 첫 심의 공개…모두 ‘해당없음’

Kyunghyang Shinmun ·
KISO, 허위조작정보 27건 첫 심의 공개…모두 ‘해당없음’

í•œêµ­ì¸í„°ë„·ìžìœ¨ì •ì±…ê¸°êµ¬(KISO)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í•œêµ­ì¸í„°ë„·ìžìœ¨ì •ì±…ê¸°êµ¬(KISO)ê°€ ê°œì • ì •ë³´í†µì‹ ë§ë²• 시행 이후 ì ‘ìˆ˜ëœ í—ˆìœ„ì¡°ìž‘ì •ë³´ ì‹ ê³ 27건의 첫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최종 심의를 마친 23건은 모두 í—ˆìœ„ì¡°ìž‘ì •ë³´ì—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ê²°ë¡ ë‚´ë ¸ë‹¤. ì‹ ê³ ì˜ 상당수는 생활밀착형 ì •ë³´ì˜€ê³ , ì •ì¹˜Â·ì‹œì‚¬í˜• ì‹ ê³ ëŠ” ì ‘ìˆ˜ë˜ì§€ 않았다.

KISO í—ˆìœ„ì¡°ìž‘ì •ë³´ì‹¬ì˜íŠ¹ë³„ìœ„ì›íšŒëŠ” 2일 기자간담회를 ì—´ê³ íšŒì›ì‚¬ë¡œë¶€í„° 심의를 요청받은 27건의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KISO는 27ê±´ 가운데 심의 도중 게시물이 ì‚­ì œë˜ê±°ë‚˜, 임시조치된 4건을 ì œì™¸í•œ 23건에 대해 최종 심의해 모두 â€˜í—ˆìœ„ì¡°ìž‘ì •ë³´ ìžìœ¨ì •ì±… 가이드라인’상 í—ˆìœ„ì¡°ìž‘ì •ë³´ì— 해당하지 ì•ŠëŠ”ë‹¤ê³ íŒë‹¨í–ˆë‹¤. 지난 7ì›”7일 ê°œì • ì •ë³´í†µì‹ ë§ë²• 시행 이후 KISO의 ìžìœ¨ê·œì œ 기준이 ì‹¤ì œ 심의에 ì ìš©ëœ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ì‹ ê³ ëœ 게시물은 생활밀착형 ì •ë³´ê°€ 대부분이었다. ì „ì²´ì˜ 70%인 19건이 여행·숙박 ì •ë³´, ìŒì‹ì  리뷰, 미용 ì‹œìˆ í›„ê¸°, 상품 í• ì¸ì •ë³´ 등 â€˜ì •ë³´Â·í›„ê¸°Â·í™ë³´í˜•â€™ 게시물이었다. 분쟁·비방이나 í•™ìˆ Â·ì¢…êµ ê´€ë ¨ 주장도 일부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ì •ì¹˜Â·ì‹œì‚¬ ê´€ë ¨ 게시물은 ì‹ ê³ ê°€ ì ‘ìˆ˜ë˜ì§€ 않아 심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KISO는 ë¨¼ì €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한 ë’¤, ì¸ì •ë ê²½ìš° ê³ ì˜ì„±ê³¼ 권리·공익 침해 여부를 추가로 살폈다. 단순 오류나 ë¶€ì •í™•í•œ 표현, 오래된 ì •ë³´ë§Œìœ¼ë¡œëŠ” í—ˆìœ„ì¡°ìž‘ì •ë³´ë¡œ ë³´ì§€ ì•Šê³ ê²Œì‹œë¬¼ì˜ 핵심 내용과 이용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ì¢…í•©ì ìœ¼ë¡œ 판단했다.

심의 대상도 ì œí•œí–ˆë‹¤. ì£¼ê´€ì  평가나 의견, ê°ê´€ì  진실이 í™•ì •ë˜ì§€ 않은 í•™ìˆ Â·ê³¼í•™Â·ì¢…êµì  논쟁은 í—ˆìœ„ì¡°ìž‘ì •ë³´ 심의에서 ì œì™¸í–ˆë‹¤.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권리침해 ë¬¸ì œëŠ” 기존 임시조치 ì œë„ë¡œ 처리하도록 구분했다.

첫 심의에서 í—ˆìœ„ì¡°ìž‘ì •ë³´ì˜ ì •ì˜ë¥¼ 좁게 해석해 표현의 ìžìœ ì¹¨í•´ ìš°ë ¤ë¥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ì ìš©í• ê²½ìš° ì œë„ì˜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 있다. 향후 민감한 ì •ì¹˜Â·ì‹œì‚¬í˜• ì‹ ê³ ë“±ì„ 어떻게 ì²˜ë¦¬í• ì§€ë„ 관건이다.

김민호 í—ˆìœ„ì¡°ìž‘ì •ë³´ì‹¬ì˜íŠ¹ë³„ìœ„ì›ìž¥ì€ â€œëª¨ë“ ë¶€ì •í™•í•œ ì •ë³´ë¥¼ í—ˆìœ„ì¡°ìž‘ì •ë³´ë¡œ 포섭하기보다 가이드라인이 ì •í•œ 요건을 충족하는 ì •ë³´ì— 한해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ì›ì¹™â€ì´ë¼ê³ ë§í–ˆë‹¤. 이어 “표현의 ìžìœ ì™€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의 사례와 결과를 공개해 ìžìœ¨ê·œì œì˜ 예측가능성과 ì‹ ë¢°ì„±ì„ ë†’ì´ê² ë‹¤â€ê³ ë°í˜”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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