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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予測不能」規制、米企業差別との指摘

Chosun Ilbo ·
韓国の「予測不能」規制、米企業差別との指摘

韓国のプラットフォーム規制は不透明で、当局の広範な裁量に基づいて執行されており、米国企業を差別し、韓国の競合企業を保護する形で作用しているとの主張が出た。米パデュー大学クラッハ技術外交研究所のポール・スターレ研究員は最近、『リアルクリアワールド』への寄稿で「ソウルとワシントンの双方が理解できるプラットフォーム規制が必要だ」「相互信頼に基づく規制の予測可能性が韓米技術協力の核心だ」と述べた。スターレ氏は20年近く米国務省に所属した外交官出身で、韓国担当官や経済担当官などを務めた。現在は韓米間の技術協力強化に向けた政策研究を行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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