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도 미리내집” 서울시,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 공급

서울시가 2030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미리내집’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미리내집에 당첨되기 전에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도 20년 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자녀에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리내집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 매년 약 4000가구씩 물량을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더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 전 자녀를 출산한 가구도 내 집 마련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 기준 자녀 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올해 초부터는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리내집 입주 전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전세가 상승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이 같이 조치했다. 시는 임대보증금의 70%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 30%는 연 2.73% 이자를 내면서 거주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에 공급되는 ‘미리내집’이 서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냐는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미리내집 공급이 늘면서 보증금만 10억원이 넘는 고가 물량도 크게 늘었다. 사실상 ‘금수저 신혼부부’만 입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달 7~9일 신청을 받는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가운데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의 전용 59㎡ 보증금은 8억5000만원, 같은 면적인 강남구 청담 르엘 보증금은 11억7000만원이다. 최고가는 6가구를 공급하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84㎡로 13억8840만원에 달한다. 분할납부제를 활용하더라도 진입 장벽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송파구 잠실 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잠실 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1865가구 규모 대단지로, 미리내집 98가구와 장기전세주택 100가구가 포함돼 있다. 현장에서는 미리내집 입주로 당장의 주거 불안은 덜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인 내 집 마련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