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법쿠데타, 즉각 사퇴하라” vs 野 “당연한 판단…李가 삼권분립 부정”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반면 국미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맞섰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2일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며 “신속하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시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법 공백을 6개월째 방치해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더니 급기야 대통령 임명권을 부정한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현 상황을 “2차 조희대의 난”이라고 규정한 뒤 “(조 대법원장이)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