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시속 104㎞…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5년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을 시속 약 104㎞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20대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었다. 춘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여성(24)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여성은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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