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 AI 기업 투자 미신고 첫 제재…투자액의 2배 ‘벌금’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통제가 중국 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와 전자제품 인증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정 위반으로 미국 기업에 처음 벌금이 부과된 데 이어 중국 시험기관의 미국용 전자제품 인증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7일(현지시각) 미 재무부는 해외투자 안보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기업 아미디(Amidi)에 20만달러(약 2억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상하이의 로봇 인공지능 기업 노매트릭스(Noematrix)에 투자하고도 의무 사항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아미디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드플레이 테크센터의 모회사다.

아미디는 지난해 4월19일 노매트릭스에 약 9만2478달러(약 1억2400만원)를 투자했다. 벌금은 투자액의 두 배를 넘는다. 노매트릭스는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1월 해외투자 안보 프로그램 발효 이후 실제 제재가 이뤄진 첫 사례라고 짚었다. 이 제도는 중국의 인공지능·반도체·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특정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국가안보를 보호하려는 재무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재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재무부는 투자 철회를 명령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전자제품 시험·인증 체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용 전자제품을 중국 소재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오는 29일 표결에 부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스마트폰과 카메라, 컴퓨터 등이 대상이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시험기관 수십 곳의 미국용 전자제품 시험을 금지했다. 그러다 이번에는 중국에 있는 시험기관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2028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 시험의 82%가 중국에서 이뤄졌고, 미국 내 시험기관에서 이뤄진 비율은 4%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가 확정되면 중국 내 시험기관에 의존해온 미국 전자제품 업체들의 인증 절차와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