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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진숙, 5·18보상법 의도적 표결 불참?…손솔 “황당해 영상 찍어”

Hankyoreh ·
이진숙, 5·18보상법 의도적 표결 불참?…손솔 “황당해 영상 찍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국회 포럼을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의원이 법안 표결 당시 본회의장 자리에 앉아 있는 영상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본회의 중인데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5·18 관련 법안 표결(을) 안 했습니다”라며 “(그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네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격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5·18 모욕 행사를 열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사퇴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이 의원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에서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5·18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시켜야 된다”(주동식 자유주의작가회의 공동의장) 등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조롱하고 전두환씨를 미화하는 발언이 쏟아진 바 있다. 이 의원은 “표현의 자유”라며 해당 포럼을 연 것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은 모두 2개다. 손 의원이 영상을 찍었을 당시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 중이었다.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재석 185명 중 찬성 165명, 반대 8명, 기권 1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의원은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반대표나 기권표조차 던지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법안 다음으로 상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5·18 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뒤이어 표결에 부쳐진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들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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