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미투자 늦어지면 관세 인상” 압박

미국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에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가 지난 13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미국은 지난달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라 한국에 12.5%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추가적인 과정이 남아 있어 15%가 넘을 수도 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에서 약속한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제외)를 10개월째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최근 우리 정부에 강도높게 피력했다고 한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를 소집해 회의를 가졌다.

JFS 체결 당시 한국은 대미투자를 전제로 상호관세 15%를 적용 받았다. 다만 미 연방법원이 이를 무효화했고, 미 행정부는 슈퍼 301조에 의거해 새롭게 관세를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