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 일시적인데 미래기금 사업은 영구적” 예산안 토론회서 재정 전문가들 쓴소리

대규모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반도체 초과 세수는 일시적이지만 기금의 사업 지출은 영구적이어서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왔다.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재정 만능주의”라는 지적도 나왔다. 질의하는 박수영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현송 총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12 [공동취재] [email protected]/2026-10-12 11: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