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미룬다” 비판에… 금융위, 부동산 대출 규제 예외 기준 검토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대출 규제 예외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예외 적용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를 받지 못한 차주의 구제 여부를 은행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 예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장을 일부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만간 부동산 대출 규제 예외 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은행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우대 여부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규제가 시행되는 내년 이후 은행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뒤 필요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