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귀국해도 국세청에 통보 안 돼… 관련 체납액 6兆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입국 사실을 알 수 없게 되면서 징수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이날 국세청이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출국 금지 대상자의 누적 체납액은 6조2373억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국세청은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