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청소년 중독 유발했다” 메타 첫 재판…최대 273조원 벌금 위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청소년 대상으로 중독을 유발했다”며 운영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앞서 2023년 캘리포니아·켄터키·콜로라도·뉴저지주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은 메타가 주 소비자보호법과 연방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최대 1930억 달러(약 273조 원) 규모의 벌금 가능성이 제기돼, 역대 소셜미디어 피해 관련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개인 손해배상 넘어 ‘사업 관행’ 심판대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이날 메타의 기만·불공정 행위와 COPPA 위반 여부를 다투는 민사소송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29개 주는 메타가 청소년의 반복 사용을 유도하도록 플랫폼을 설계하고 위험을 축소했으며,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