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무역갈등 고비 넘겨…中하이브리드차 수출 조절

무역 불균형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던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출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10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베이징에서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제2차 중-EU 경제무역협의'를 가진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측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보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안에서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의 EU 수출을 조절한다는 공통 이해에 도달했다"면서 "이는 중국의 수출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EU산 자동차 부품과 올리브 오일 등 일부 상품에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2억2500만유로(약 3380억원)를 절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양측 무역갈등의 최대 쟁점이었다. 지난 8월 유럽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의 4분의 1을 중국산이 차지할 정도로 중국 업체의 수출 공세에 유럽 안방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EU는 중국의 전기차 물량공세를 막기 위해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나 하이브리드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기본 관세 10％만 적용받고 있으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다.

EU는 중국과 이번 무역협상을 앞두고 추가 관세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앞서 EU 측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자발적인 수출 제한을 중국에 요구했으나 중국은 WTO 규범에 위배된다며 반대해왔다. 양측은 전기차 반(反)보조금 조사와 관련한 가격약속 및 재심사 절차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중국 측은 이른바 '녹색통로'(그린채널) 메커니즘을 통해 EU에 대한 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 허가 심사에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녹색통로는 심사 간소화 등 특별 우대 절차를 일컫는다.

EU 측도 이중용도 품목의 대중국 수출 허가와 관련해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의료기기 시장 접근 문제, 지식재산권 보호와 법 집행 등에 대해선 계속 논의·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내년 1월 장관급 화상회의에 이어 내년 3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