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상원의원 “배은망덕한 한국, 301조 조사해야”

미국 공화당의 한 상원의원이 한국이 배은망덕(ungratefully)하게 쿠팡 등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27일(현지 시간) 미 정치권에 따르면 버니 모레노(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모레노 의원은 “한국은 과도한 준법 의무와 지나친 벌금, 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 기소, 편향된 규제 집행을 통해 외국 기업을 상대로 공공연한 적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우려스럽게도 한국의 공세는 불균형적으로 미국 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오랜 동맹과 무역협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쿠팡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이번 정보 유출은 조사받을 만한 사안이며 공정한 법 집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더 큰 패턴은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은 작은 사건 하나를 미국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