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직으로 딴집 살면 증세?…"부동산 세금, 이미 OECD 평균 2배"

[땅집고] 최병천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인상과 관련, “정부가 정말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려 한다면 오히려 종부세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난 10일 유튜브 땅집고TV에 출연해 “정부가 '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비거주 주택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동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