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대법관 격려금'…'국가재정법 위반' 따져보니

'대법관 격려금'을 둘러싼 공방이 국정감사에서 뜨겁다.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령 근거 없이 대법관들에게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고, 이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몰아붙인다. 국민의힘은 전임 대법원장 때부터 이어진 관행을 정치적으로 부풀린다고 맞서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 12억99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매달 평균 200만원 안팎, 처장은 300만원 수준이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