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공판부, 피고인 유죄 정황 외면…피해자만 궁지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전관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해명마저 당시 법원 판결문과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논란은 전직 검찰총장이 얽힌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감싸주고, 정작 피해자는 무고 혐의로 역기소했다는 의혹에서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의 무고·위증 정황이 뚜렷했다고 해명해 왔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들을 인정해 무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김모씨의 무고·모해위증 사건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씨가 A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