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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탁아동 지원금, 정부기준 맞춘 지자체 한곳도 없어

Donga Ilbo ·
[단독]위탁아동 지원금, 정부기준 맞춘 지자체 한곳도 없어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학대 등의 이유로 친가정을 떠나 대리가정에 맡겨진 ‘가정위탁아동’이 1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해당 아동들을 정부의 권고 기준에 맞춰 지원한 시·도가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나는 등 취약 아동들에 대해 ‘복불복’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양육보조금·대학진학자금 등 복지부의 가정위탁아동 주요사업 지원 권고 기준을 모두 충족한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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