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추미애, 토지 공개념 ‘날 선 공방’…“공산주의” vs “헌법적 가치”

“토지 공개념은 공산주의입니까, 헌법적 개념입니까.”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철학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추 지사의 과거 토지 공개념 발언을 중국식 ‘토지 공산주의’에 빗대고, 서울 아파트 매매로 얻은 시세차익까지 거론하며 “주장과 주머니가 정반대”라고 몰아붙였다. 추 지사는 “토지 공개념은 헌법에도 있는 개념”이라고 맞섰다.시작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었다. 김 의원은 추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토지 공개념에 대한 소신을 밝혔던 점을 거론하며 “땅은 국가가 보유하고 국민은 사용권만 갖는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용과 처분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추 지사가 “상당한 오독이 있다”라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사용권은 국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라며 “토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