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NS에 ‘5·18은 김일성 지령’ 40대 남성 불구속 송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의 지령으로 일어났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기 다음날인 지난 5월19일 SNS에 ‘5·18은 북한 김일성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