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예산] 기초연금 70% 틀 유지…소득 하위 30% 月3만원 더 준다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내년에도 노인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소득 하위 30%에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하후'(下厚) 차등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저소득층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률도 20%에서 10%로 낮추고,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일 올해보다 11조원가량 증액된 149조원을 사회안전망, 지역·필수의료, 돌봄강화에 투입하는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가 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게 한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등을 포함할 경우 복지부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0.9% 많은 152조4천328억원이 된다.

기초연금은 올해보다 2조6천억원(11%) 늘어난 내년 예산 25조7천억원을 바탕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방식(하후·下厚)으로 차등 지급한다.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현행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유지하는 한편, 소득 30%·45% 기준(각각 기준중위소득 20·40% 수준)으로 노인을 총 세 그룹으로 나눠 30% 아래(348만명)에는 현행보다 3만원 많은 총 38만원을 준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의 노인(174만명)에게는 물가와 연동해 35만9천원을, 그 이상의 노인(290만명)에게는 현재와 같이 35만원을 준다.

이와 함께 부부 가구 수급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기초연금을 감액하는데,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45% 이하'에 속한 부부 수급자(234만명)에게는 감액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그동안 배제됐던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들도 소득 하위 45% 이내인 경우(11만명)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소득 구간별로 빈곤의 수준 등을 토대로 (추가액을) 3만원으로 정했다"며 "하후 차등지급 방식은 정책들을 조합하면 현재 방식보다는 노인 빈곤율 완화에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0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안 등을 포함한 기존 개편 논의와 이번 예산안이 다르다는 지적에는 "현행 목표 수급률 방식을 소득 기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과의 다층 연금 체계를 두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뺏기는 생계급여 수급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이 되면서 내년 생계급여 지급액이 최대 5만5천원 오른다"면서도 "(줬다 뺏는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규정은 수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3만명 늘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13만8천명를 대상으로 기본 진료비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위기 징후가 포착됐을 때 읍면동에서 생계 지원(3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 위험군을 신속히 발굴해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