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다 까먹은 기업에 보증 2.6조…신보 "신규 보증은 제한"

수년째 적자를 이어가는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에 남아 있는 보증잔액도 2조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최근 4년여간 50% 넘게 증가했다. 정책보증의 특성상 재무상태가 악화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부실 위험 기업에 보증이 반복될 경우 신보의 부담을 키우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잠식에 장기 적자까지…5년 적자 보증 1.4조14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