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사상 첫 전수조사 했더니… 27%가 ‘불법 임대차’로 분류돼

정부가 올해 사상 최초로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에서 불법 임대차 등 법 위반 농지를 적발해, 내년 일부 매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예산 8868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를 찾아내 조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위반 농지 매입을 내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