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확대"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는 방안은 당의 요청 단계에 머물러, 정부 수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당정이 합의한 사안이 아니라 당이 정부에 전달한 요구다.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은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권한 이양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김민석 대표가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처음 열린 자리다. 한편 당정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개혁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