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후기리 소각장 시민 보호 대책 마련하라"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의회는 27일 열린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청주시민 건강권·환경권 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청주시는 후기리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건강권·환경권 보호 대책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2015년 시와 업체 측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부터 행정절차,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2015년 시와 사업자가 맺은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협약'을 청주시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고, 이후 소각시설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지역에선 청주 소재 폐기물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이 전국의 16%에 달하는 상황에서 후기리 소각장까지 더해지면 지역 환경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7 11:17 송고 2026년08월27일 11시1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