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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주병기 "쿠팡 집행정지 인용되면 공익에 심대한 악영향"

Nocut News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 조사 단계부터 제동이 걸리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인용으로 발생하는 공익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여야도 쿠팡을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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