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노동감독관 ‘독자 수사’ 채비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향신문 자료사진오는 10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앞으로는 검사의 지휘 없이 노동감독관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노동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독자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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