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마다 전담 인력 1명’ 공언하더니···통합돌봄 시행 넉 달 지나도록 전국 151명뿐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대구와 대전, 울산 등 7개 시·도의 읍·면·동에는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 이상 전담 인력을 두겠다던 정부 발표와 달리 전국 3560여개 읍·면·동에 배치된 전담 인원은 151명에 불과했다.

2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별 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읍·면·동의 통합돌봄 담당 지방공무원 4840명 가운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전담 인력은 151명(3.1%)에 불과했다. 나머지 4689명(96.9%)은 기존 업무에 더해 통합돌봄을 맡고 있었다.

전담 인력 부족은 일부 지역 문제가 아니었다. 17개(전남광주 통합 전) 시·도 가운데 11곳의 읍·면·동 전담 인력이 두 명 이하였다. 대구·대전·울산·세종·강원·경북·경남 7개 시·도는 아예 한 명도 없었고, 인천과 충북은 각 1명, 서울은 25개 자치구를 통틀어 2명이었다. 특히 대전·울산·세종·경남 4곳은 보건소에도 전담 인력이 없었다. 제주만 홀로 53명을 배치해 전국 읍·면·동에 배치된 전담 인력의 35.1%를 차지했다.

정부가 통합돌봄 시행 전 밝힌 계획은 달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읍·면·동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읍·면·동 전담 인력은 통합돌봄 제도가 안착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복지부도 지난 7월 통합돌봄 시행 100일 실적을 발표하며 노인 인구 대비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전남광주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지역조차 읍·면·동 전담 공무원은 2명이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읍·면·동 전담 인력 배치를 최대한 마치고 연말 지자체 평가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배치 수준과 채용·재정 구조를 보면 연말까지 정부가 제시한 수준의 전담 인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기준인건비에 최종 반영한 통합돌봄 전담 인력 정원은 5346명인데 지난달 말 기준 1093명을 확보해 4253명이 비어 있다.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신규 채용 계획도 4512명으로 정부 목표치와 비슷하지만, 이를 위한 인건비 중 국비 지원은 2400명에 그친다. 지원 기간도 2026년과 2027년 각각 6개월 치가 전부다. 지원이 끝나면 인건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배치를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가 인건비 총액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제도여서 지자체는 그 범위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법적으로 목표한 전담인력을 반드시 다 뽑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평가 지표에 연말까지 배치된 인원을 세는 항목이 있어서 지자체들이 웬만하면 따라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올해 초 정부에 통합돌봄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과 추가 확보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현장 전담 인력을 채우려면 지자체에 맡겨진 인건비 부담을 중앙정부가 더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도 전담 인력 확충에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은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결·조정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지금과 같은 겸직 구조로는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력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