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보통교부세 3.4조 증발 위기…"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침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 대폭 감축이 예상되자,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지방재정 기반을 위협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도와 시군은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는 지방재정의 기반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법정 지방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 등에 투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기존 지방교부세 감축을 통해 마련된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기금 조성이 본격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