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파하겠다" 메일 한 통의 대가 1256만원

지난해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으로 경찰력과 국고 1256만 원이 낭비된 데 이어, 올해도 일본발로 추정되는 허위 폭발물 협박이 전국 법원에서 반복되고 있다. 허위 협박 한 건에 수백 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되는 등 공권력 낭비와 국민 불안이 이어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와 함께 허위 협박에 대한 처벌·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세계 폭파 협박에 치안비용 1256만 원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 출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