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교도관’ 10년새 4배로... 과밀 수용에 사고 끊이지 않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교정 공무원 수나 인프라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교도소·구치소 과밀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교도소 과밀화로 수용자와 교도관 모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어 사고 위험도 갈수록 커지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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