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닥터나우 방지법' 유감…스타트업 혁신 가로막는 규제 우려”

벤처기업협회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기존 법체계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리베이트와 환자 유인·알선 등의 우려를 이유로 도매업 영위라는 특정 사업 모델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가장 강한 방식의 금지 입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