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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법원행정처장 “노태악 후임 재추천 타진…후보 거부로 폐기후 사죄”

Donga Ilbo ·
법원행정처장 “노태악 후임 재추천 타진…후보 거부로 폐기후 사죄”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7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후보를 새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천된 후보 4명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의사를 물었지만 일부가 반대하면서 결국 그 중 1명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는 것.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 처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중 한 명에게 전화해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전화한 적은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노 처장은 “후보를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추천된 후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노 처장은 지난주 초 손 부장판사를 포함해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후보 4명에게 모두 전화해 재추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만 노 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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