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 청년 월 50만원 적금하면 정부가 12만5000원 지원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매달 5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납입액의 25%까지 추가로 보태준다. 청년미래적금에 소득 제한이 사라져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바뀐다.

만 19~20세 청년에게 생애 1번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만 34세까지 매년 최대 15만원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고용절벽’에 직면한 청년의 일자리는 내년엔 올해 대비 9만명 넘게 확대하고 2030년까지 30만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확정했다. 이번 일자리 대책은 부진한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청년의 자산형성과 문화여건을 개선해 청년의 근로여건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인재 양성부터 일자리 연결, 취업 이후 청년의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가능한 비과세적금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청년에 대해선 우대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가 기여금을 6% 매칭해주는 일반형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지금은 소득이 있고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일반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데, 이를 폐지해 모든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청년이 가입가능한 우대형 상품의 기여금 비율은 12%에서 15%로 상향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트랙을 별도로 설치해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납입금의 25%까지 기여금을 매칭해주기로 했다. 가령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이자와 별개로 정부가 25%인 12만5000원을 넣어주는 것이다.

문화예술비를 지원해주는 ‘청년문화예술패스’도 대거 개편된다. 현재 만19·20세로 한정된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만 19~34세)으로 넓히고, 생애 1회만 받던 것을 매년 받을 수 있게 바꿨다. 지원 금액은 수도권 10만원, 지방 15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지원금은 공연·전시·영화·도서뿐 아니라 체육 분야에서도 쓸 수 있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받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내년부터 수도권 취업 청년으로 확대된다. 장려금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두배 넘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실시한 K-뉴딜 아카데미 등 청년 직무역량 프로그램이 채용으로 연결되면 해당 기업에 채용연계장려금을 준다. 수도권은 중견기업, 비수도권은 대기업도 채용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도 마련해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기존 발표(20만명)보다 10만명 늘어난 30만명 이상의 첨단·청년선호부문 인력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직업훈련 인원을 올해보다 약 8만명 늘린다. 대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 참여자를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확대하고, 대학 부트캠프 등 다른 훈련사업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추가 훈련 인원 8만명 가운데 약 52%가 취업한다고 가정하고 약 4만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민간·공공 일자리 사업을 올해보다 약 5만개 확대해 내년 총 9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