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 정부에 맡길 집주인 있겠나

8·13 부동산 대책 포함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내달 시행정부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받아, 운용 수익 4~5% 임대인에게 제공 주택 구입 투자, 전세금 사용 관행 걸림돌…수익률 보장 여부도 논란 의무 아닌 자율, 실효성 의문…임대인 우위 속 되레 집값 자극 우려정부가 8·13 대책 중 하나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다음달 시행한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