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례개발 특혜’ 수사-기소 다시 본다…법무부 미래위, 심의 착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심의에 착수한다.

14일 미래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 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해 15일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한다.

6월 출범한 미래위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위는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