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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전환 11일 앞, 핵심 4대 수장 모두 공백

Donga Ilbo ·
형사사법 전환 11일 앞, 핵심 4대 수장 모두 공백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기관들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사퇴했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도 청와대의 추가 검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찰청장과 초대 공소청장(검찰총장) 인선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퇴임한 뒤 한 달 가까이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김 후보자가 20일 만에 물러나면서 새 후보자를 물색해 청와대의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추석 전 새 후보자를 지명해도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 전까지 새 장관 취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초대 공소청장 인선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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