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0일 목요일 매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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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만난 교육계 “교부금 개편, 당사자 없는 일방 추진 멈춰야”

Donga Ilbo ·
靑 만난 교육계 “교부금 개편, 당사자 없는 일방 추진 멈춰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청와대 면담을 마친 교육계 인사들은 “당사자 없는 일방적인 추진을 멈춰야 한다”며 교부금-내국세 자동연동 폐지 및 변경 중단을 촉구했다. 교원, 교육공무직, 학교비정규직, 학부모 등 교육 관련 단체 354곳이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20일 청와대에서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교육계 우려와 요구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긴급행동 상임대표단과 집행부, 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 및 교육청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배 비서관은 이날 자리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개편안을 설명하거나 협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해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부 관계 부서에 전달하기 위한 만남이라고 설명했다.긴급행동은 “교육재정 개편의 직접적 당사자인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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