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기자회견-8

--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댓글로 들어온 질문을 대통령께 직접 질문하겠다. "전통적인 지지층, 이른바 코어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리실지 궁금하다. 선정적인 혐오의 말도 못 하게 막아달라". 답변 부탁드린다.

▲ 전통적 지지, 코어 그게 역시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는 것 같다. 지지층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 지지층을 이렇게 저렇게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뉘앙스로 보면 좀 더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논란들이 많이 생겼다.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민주당의 제1 당원 입장에서 알지만, 또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들이 많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다. 지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초에는 경찰이 독재에 복무했다. 이승만 시절이다.

두 번째는 총을 든 군인들이 독재에 복무했다. 세 번째는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독재에 복무했다. 힘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악용됐고 정치적 수단이 됐다. 그리고 나라는 위험에 빠졌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 내란이 지금 이 현실에도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들이 또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운용하는 측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래서 국가 권력도 입법, 사법, 행정 기타 이렇게 나눠서 견제를 하게 한다.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이 검찰이 또는 수사기관이 그 기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개인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다. 검찰 개혁은 국민들이 직접 겪은 험악한 현실의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반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 기능 즉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고 하는 이 핵심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또 하나의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