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는 국회가” 李는 공 넘겼지만 여야는 계속 대치중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X를 통해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 논의는 전적으로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의 개헌안을 만들기 보다는 국회에서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친명계 핵심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연임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발언을 한 뒤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임할 수 없다”고 하면서 향후 여야 간 개헌 논의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금의 민주당 의석으로는 어렵고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임기 초 국정기획위원회가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