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눈치보며 시간끌기… 연내 도입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메가특구 입주 기업에 ‘고소득·연구직 노동자 주 52시간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관련 노동특례 조항 도입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채 이를 포함하는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을 함께 발의한 후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 고용노동부도 시한을 정하지 않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 여당이 노동특례 도입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계획했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미적용 법안 함께 발의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안에 대해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