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에 밀리는 ‘3특’···특별자치 4곳, 정부에 권한 이양 촉구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가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상호 세종시장, 위성곤 제주지사, 우상호 강원지사, 이원택 전북지사. 전북도 제공

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규제 혁신·특례 확대를 정부에 공동 촉구했다. 초광역권 중심으로 정책 지원이 이뤄질 경우 특별자치시·도의 자율적 성장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북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원택 전북지사, 우상호 강원지사, 위성곤 제주지사, 조상호 세종시장이 참석했다.

4개 시·도는 공동성명에서 ‘5극’과 ‘3특’을 국가균형성장을 이끌 두 성장축으로 규정하고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성장축으로 삼는 구상이다.

이들은 특별자치시·도가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성장전략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규제 혁신과 특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도 촉구했다. 4개 시·도는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균형성장과 지방분권의 기반이라며 ‘행정수도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공동성명을 계기로 대정부·대국회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과 권한 확대를 위한 공동 건의에 나서고 특별자치 특례 발굴과 입법 연대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특별자치는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강점을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5극과 3특이 동반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 간 연대를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