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인센티브 20조’ 사용처 왜 정부가 결정”···‘반도체 6조 투입’에 반발

대한민국 제1호 광역행정통합 자치단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이 7월 1일 0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3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청사에 반도체 투자를 환영하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행정통합에 성공한 전남광주시에 특별 지원하겠다고 밝힌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금 중 6조원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통합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 재정지원금 사용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시 광주권역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통합 인센티브 20조원의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멈추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을 의결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추진계획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기를 신설하는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인력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의 출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0조는 행정통합에 참여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인센티브”라면서 “특별시가 지역의 필요와 우순선위에 따라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20조원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 결정하는 것은 전남광주시와 시민들의 권한”이라면서 “정부가 사용처를 지정하거나 국비 사업 등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반도체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약속한 20조원의 용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정부와 전남광주시가 시민의 충분한 동의와 사회적 논의없이 20조원의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센티브 사용계획 수립과 집행까지 시민사회와 전문가, 지방의회가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