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정책 연구 결과 살펴보니... “국회의원 선거는 사직 후 출마” “학생 연결된 SNS엔 정치 표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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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된 교육부 정책 연구에서 교원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와 소셜미디어에서의 정치적 표현은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해당 연구는 교원이 창당을 주도하거나 선거 운동에 나서는 것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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