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대신 ‘성장’에 돈 풀어야…대한상의 “성과약정형 지원 도입을”

대한상공회의소 제공정부의 기업 정책자금이 자산 대비 수익성이 낮은 한계기업에 편중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 연명식 지원을 줄이고 기업의 성장 단계와 실제 성과에 연동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발표한 ‘주요국의 성과기반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