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1인당 月15만원… 기본소득에 지자체 허리 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역에선 기본 소득을 주기 위해 기존 복지 사업을 줄여 ‘돌려 막기’를 하고 있다. 국비 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지역에선 이웃 마을 사람들이 ‘공짜 돈’을 받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성난 여론을 달래려고 자체 기본 소득을 주느라 지역 재정의 허리가 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