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패소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과세당국이 최종 패소, 과세 처분이 취소된다. 구글은 1조 5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국내 광고 판매로 올렸지만 이는 구글코리아가 아니라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이라는 구글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해외 빅테크의 사업소득에 과세하려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는 현행 조세 체계를 두고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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