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집 개인정보로 380억원 해킹·탈취한 중국인, 징역 20년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380억원대 자산을 빼돌린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총책 전 모씨 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전 씨는 대한민국의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서 재산 탈취했다”며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 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재산을 탈취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 금액이 수백억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위챗 계정 등에서 유사한 명칭이 사용됐고 대화 과정에서 등장하는 전화번호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 씨를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