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주기 10년→5년 단축… 2029년 새 계획 수립

정부의 우주위험 대응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저궤도 위성 증가와 민간 우주활동 확대 등으로 우주 환경 변화 속도가 빨라진 데 따른 조치다. 우주항공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이 1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은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